🚨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: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🕵️‍♀️

 

꿈에 그리던 전셋집을 찾았을 때, 설렘에 들떠 계약을 서두르기 쉽습니다.

 

하지만 전세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요즘,

 

섣부른 계약은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😢

 

깡통전세, 이중계약, 신탁 등기 사기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

 

계약 전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'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0가지'를 준비했습니다.

 

집을 보러 갈 때부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,

 

이 10가지 항목만 철저하게 확인해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확실한 가이드,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! 📝

 

 

 

✨ 목차

• ✅ 등기부등본 확인 (계약 당일 재확인 필수!)
• ✅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얼굴 대조
• ✅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
• ✅ 신탁 등기 여부 확인
• ✅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대조
• ✅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
• ✅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
• ✅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• ✅ 계약금 송금 시 유의
• ✅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즉시 진행
• 💖 마무리 글
• 💡 함께 보면 좋은 글

✅ 등기부등본 확인 (계약 당일 재확인 필수!)

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

 

마치 집의 신분증과 같아서, 이 집에 얽힌 모든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.

1. 🔍 소유자 확인
   
   등기부등본 갑구의 '현재 소유자'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합니다.
   
  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
   
2. ⚠️ 채무 관계 파악
   
  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합니다.
   
  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%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봅니다.
   
   압류,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   
   
3. 📜 등기 변동 이력 확인
   
   등기부등본 열람 시, '말소 사항 포함'으로 발급받아 과거 소유권이나 채무 관계의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얼굴 대조

 

아무리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,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.

1. 🕵️‍♀️ 육안으로 확인
   
  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의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.
   
   
2. 📱 앱으로 진위 확인
   
  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도 있으므로, 경찰청 '신분증 진위 확인' 서비스나 정부24 앱을 통해
   
   신분증 진위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

 

집주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, 위임장을 통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이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.

1. ✅ 필수 서류 확인
   
  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,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   
   위임장에는 계약의 모든 내용(보증금, 계약일 등)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
   
2. 📞 본인 직접 통화
   
   대리인과 계약 시, 계약 당일 집주인에게 직접 통화(영상 통화)하여 계약 사실과 위임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신탁 등기 여부 확인

 

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
 

등기부등본 갑구의 '소유자'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• ⚠️ 소유자가 신탁회사?
  
 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'신탁회사'로 되어 있다면,
  
  집주인(위탁자)은 소유권만 맡겼을 뿐 임대 권한이 없습니다.
  
 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이 유효하며,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대조

 

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 자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
1. 🔎 용도 확인
   
 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등기부등본과 건물 주소, 면적, 용도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   
   특히 '다가구'를 '다세대'로 속여 보증금을 받아내는 사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   
   
2. 🏡 다가구 vs 다세대
   
  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이고, 임차인 간 보증금 순위가 중요합니다.
   
  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므로 등기부등본도 개별 발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구

 

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, 추후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.

• 📝 납세증명서 확인
  
  집주인에게 '납세증명서'를 요구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  
  이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

 

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
• 🔍 선순위 세입자 존재 여부
  
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통해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  
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 

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

• ✅ 가입 조건 확인
  
  계약하려는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.
  
  전세가율 90% 이하 등 가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, 이를 통해 집의 위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✅ 계약금 송금 시 유의

 

계약금 송금 단계에서도 사기 위험은 존재합니다.

• 💰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
  
 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.
  
  공인중개사나 대리인 명의 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.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
✅ 계약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즉시 진행

계약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.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

• 🛡️ 대항력 확보
  
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즉시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합니다.
  
  대항력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💖 마무리 글

 

전세 사기, 남의 일이 아닙니다.

 

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
 

위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.

 

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! ✨

 

 

💡 함께 보면 좋은 글

• 🏡📋 전세 계약 전,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가이드 🕵️‍♀️
• 🌟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: 전세 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 A to Z🚀
• 📄 전세보증보험 총정리｜전세사기 막는 가입 조건·절차·전세금 반환 꿀팁까지!

 

📚 관련 자료 및 참고

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: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
• 정부24: 주민등록 등초본, 건축물대장, 신분증 진위 확인
• HUG 주택도시보증공사: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
• 경찰청: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